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4. 4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폐지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(2013.12.12.)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1531호, ’12.12.11개정, ’13.12.12시행)

2)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(대통령령 제25040호, ‘14.01.01시행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14.  1. 29. ~ 2014. 2. 17.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